영동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영동군은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군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편의 제고’를 정책목표로 △군민접점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개선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등 4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2014년 말 기준 등록규제 167건 중 25건(14.9%)을 감축했다.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설치·운영해 법령 등 행정규제 14건과 제도개선 과제 8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군은 올해도 생활 속 불편규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규제개혁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산업 개선 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려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