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만5623건 3억8900만원, 시설물 부과는 폐지

제947호 2016.05.18 (수) 10:10
영동군은 올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1만5623건 3억8900만원, 시설물 281건 1100만원으로 지난 미납분 전체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독촉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재산권이 제한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중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되지만 체납액은 계속 유지된다. 문의:☏74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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