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법원·교육지원청 진행 ‘학생자치모의법정’

학생자치 모의법정 체험활동이 1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모의법정은 영신중학생 20여명과 관내 초·중·고 생활담당 교사, 판사와 법원관계자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법정체험을 도왔다. 
학생들은 이날 직접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맡아 학교폭력, 무단지각 등 교칙위반으로 인한 벌점 초과자에 대한 처벌을 다뤘다. 이날 법정체험은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학생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비판적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사법절차와 법적권리, 의무관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영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체험으로 학생들이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평소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법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