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제정

범죄피해를 본 영동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생긴다.
영동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지난 25일 군보와 군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범죄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보호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본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군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인권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제작과 보급, 교육도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기관 협조 규정도 담았다.
군은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7월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영동군 행정과(☏740-3175)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