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피해 농가 지원 근거 마련
박덕흠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 재발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전국의 곶감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재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 다시 살린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산림작물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 다시 살린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산림작물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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