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충북교육청이 2016년도 7~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도가 27일 그동안 밀려온 학교용지부담금 532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 초 보육대란 직전까지 가면서 학부모들의 애를 태웠던 누리과정이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김 교육감은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개선이나 다른 교육사업을 뒤로 미루고 줄이더라도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단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법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이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교육감 주요공약사업의 일부를 조정(폐지·축소)해 598억원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며, 당장 현실화할 보육대란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선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당장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412억원)은 올해 도로부터 우선 상환 받는 148억원과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