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년마다 안전교육 받아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도 올라
소방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는 관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강화이다.
기존 법령은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로 가능했지만, 개정법령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2년 뒤인 2018년 1월 19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2016년 1월 29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직능단체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문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강화이다.
기존 법령은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로 가능했지만, 개정법령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2년 뒤인 2018년 1월 19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2016년 1월 29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직능단체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문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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