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영동군 16년 만에 인상, 8월부터 시행
매년 8월 지역 내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영동군의 주민세 세율은 지난 2001년에 5천원으로 결정된 후 16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군은 장기간 같은 세율 적용으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이 어긋나 물가상승율과 경제변화 여건 등을 감안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다. 따라서 주민세 인상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상했으며, 충북도내에서도 전체 각 시·군의 주민세가 이미 1만원으로 인상됐거나 올해 모두 인상하게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세율인상이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의 주민세 세율은 지난 2001년에 5천원으로 결정된 후 16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군은 장기간 같은 세율 적용으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이 어긋나 물가상승율과 경제변화 여건 등을 감안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다. 따라서 주민세 인상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상했으며, 충북도내에서도 전체 각 시·군의 주민세가 이미 1만원으로 인상됐거나 올해 모두 인상하게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세율인상이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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