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번 징계 받아도 퇴직포상 못받는다’

충북도는 최근 해외여행경비 수수 등 잇따른 공직자의 비위사실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더불어 전 재직기간 중 단 한 번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공직비위 관련 포상제한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재직기간 중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말소되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징계, 불문경고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퇴직 시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됐다. 또 재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징계를 받았어도 사면이나 말소되면 포상이 가능했지만 중징계자는 사면·말소되어도 포상할 수 없다. 형사처벌도 2년 내 1회 2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포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번이라도 2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았으면 사면되지 않는 한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등 원천적으로 포상에서 배제되는 주요 비위에 재산등록 거부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었고,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명단 공개자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충북도는 여름 휴가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8월 12일까지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 11개 시군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등 유원지 행락질서 안전사고 예방, 공직자의 품위손상 등 엄정한 복무실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사적 편의제공 요구 등 잘못된 관행 등이다. 이번 감찰은 5개반 2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