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촉구

충북도의회 박우양(새누리당·영동2)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청주에서 벌어진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청주에선 지적장애인이 35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제대로 전수조사를 했다면 이번 ‘축사노예’ 사건이 좀 더 일찍 발견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