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택시 자율감차로 30대 줄인다’

영동군이 올부터 2020년까지 택시 30대를 줄이기로 확정했다.
감차 보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영동군은 지난 1일 오후 열린 4차 영동군택시감차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법인5대, 개인1대 등 6대를 감차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6대(법인5대, 개인1대)씩 30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간 택시운송사업 실거래 평균가 등을 고려해 법인택시 3150만원, 개인택시 8250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인택시 업체는 이날 4차 협의에서 요구액보다 낮은 3150만원에 합의했다. 또 감차 사후관리를 위해 택시총량 적정대수(73대)를 초과하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보상받은 운송사업자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면허와 증차(양수포함)를 금지하기로 했다.
택시 총량제는 택시가 증차되면서 과잉 공급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영동군의 택시는 개인택시 90대, 법인택시 56대 등 모두 146대로 적정 면허대수 73대보다 두 배 많다. 당초 군은 올부터 4년간 ‘택시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택시감차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지난 3월 '영동군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간 내부 토의와 네 번에 걸친 심의회를 열었다. 따라서 이번 합의안 도출에 따라 군은 올해 6대를 감차하기 위해 2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영동군에 과잉공급 된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