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영동군은 각종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정비에 나섰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조례대상이 없는 조례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 가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 274개, 규칙 88개, 훈령 56개 등 총 418개의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 25건과 규칙 5건의 정비대상을 발굴, 일괄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확정지은 대상 목록은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제정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치법규 운영상 문제점 등 실제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 불편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74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