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건의문 채택 국회·산자부 전달

영동군의회는 지난 2일,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 농업용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할 때 들어가는 ‘삼상전기공사 시설부담금’ 감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한국전력공사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데 농가부담이 너무 커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농업용 저온저장고 건립을 할 때 삼상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담금을 감경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영동은 4천ha의 농지에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 연간 5만톤의 과일을 생산하는 과일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영동군에서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부담금은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각 농가별로 나누어 부담하거나, 조금씩 모아둔 공동기금농업용 저온저장고, 고품질 곶감건조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이 농가가 떠안는 고액의 시설부담금 탓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온저장고는 시설비용 보다 많은 1억원의 삼상전기 시설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농업용 저온저장고 건립을 할 때에는 삼상전기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담금을 감경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며 “저온저장고 건립 시설부담금을 감경시켜 준다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