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구성, 전문가 5명 위촉

제976호 2016.12.21 (수) 14:24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구성했다.
치료명령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약치료·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지역 전문가들과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해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위촉된 위원은 영동 조정신건강의학과 원장과 영동정신건강증진센터, 옥천 마음사랑의원·이산부인과·옥천정신건강증진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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