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생활불편 규제개혁 지속 추진

영동군이 군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혁파로 기업활력 제고’의 목표아래 △지역 활력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추진기반 내실화의 4대 추진방향을 정하고 지역생생 프로젝트 발굴, 생활공감 규제 발굴,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 컨설팅제 활성화 등 13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한다.
군은 수시로 현장을 찾아 기업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각 부서별로 중점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자치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 도심과 농공단지,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활력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중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행정자치부와 연계해 규제애로 공론화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현장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규제개혁 관련 심사대상도 확대해 추진기반을 내실화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38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41건의 조례·규칙 대상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거쳤다. 행정규제 7건·제도개선 2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규제개혁 선진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동일인에 대한 1일 와인 통신판매기준 폐지, 포도·와인 산업특구 내 일반음식점 허용, 와인(전통주) 통신판매 확대는 영동군이 이룬 큰 성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