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초강지구 지적재조사, 소유권 갈등해소

영동군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
군은 올해 심천 초강지구 428필지, 26만318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1910년) 때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사업에 필요한 국비 66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목적과 절차, 향후 주민들이 얻게 될 이점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충북도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이 완료되면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필지의 경계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정확한 토지이용현황 파악, 측량 삼각점 등을 확인한다. 재조사가 완료돼 새로이 확정되면 그간 빈번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이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측량비용 절감은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