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역할 ‘톡톡’

영동군이 채용한 소송전담 변호사가 법정분쟁 방지와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 양정아(여.30)씨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했다. 학산면 출신인 양 변호사는 영동 초중고를 졸업한 후, 중앙대 법학과에 재학중 지난 2012년 제54회 사법고시에 최종합격한 지역 인재다.
작년 한해 영동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은 16건으로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이었다. 양 변호사는 이중 12건을 승소, 75%의 승소율을 기록해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맡았을 때(43%) 보다 승소율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군은 중요 정책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적법성 등 양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친 후 시행해 민원인과의 법적분쟁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