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FTA 대책 건의문 채택

영동군의회(의장 정종수)는 2월 27일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라 포도주산지인 우리군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농민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에게 발송했다.

의원 발의(나언엽의원외 2인)로 채택한 건의문에서 포도를 주소득원으로 하는 영동군의 포도재배 면적은 총 2,146ha로서 전국의 8.3%와 충북의 53.5%를 차지하고 있어 FTA체결에 따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라고 주장했다.

또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수입한 포도가 저장 후 방출될 경우 연중 유통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산 포도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의회는 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세계경제의 흐름(FTA)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공산품 수출에서 얻는 이익을 피해 농민들에게 지원해 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의회는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풀어서는 농업의 존립기반이 위태롭다며 요구사항으로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라 포도주산지로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영동군에 대한 특별지원책 마련 ▲수입 포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포도비가림하우스 시설설치사업, 포도봉지 지원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에 국고지원 ▲과수분야에도 전업농육성 확대 ▲포도가공시설 지원확대 및 농가에서 가양주(家釀酒)를 생산하도록 주세법 규제완화 ▲농업 투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상향조정 ▲포도 직접지불제 도입 및 포도재배 포기 농민에 대한 보상확대 ▲전업농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체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