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 당부

내부자 고발 최고 2억원, 주민 500만원 등 포상금

제1006호 2017.08.16 (수) 13:3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를 받고 있다. 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등이다. 예를 들면 입소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려서 신고한 경우이다. 또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내부 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가족, 기타 일반인의 신고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영동운영센터(☏743-5529)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출장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상담번호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033-811-2008)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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