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높아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 전환으로 추진된다. 단 미용, 성형 등은 제외되며,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한다.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