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영동군의회는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은 영동군이 각급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을 도모해왔으나 지난 2013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해 군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수없이 건의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여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