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 처분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보호관찰대상자 J씨(남, 50세)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J씨는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영동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수강명령 40시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함에도 J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고 상습적인 무면허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해 재범위험성이 높았다.
영동준법지원센터 박정일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사회자원과 연계해 자격증 취득을 배려하고 있지만, 법을 경시하는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수사의뢰와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