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천점용 허가 연장 신청하세요’

기간 만료되는 1020명, 11월 30일까지 접수해야

제1019호 2017.11.22 (수) 14:46
영동군은 올해 12월 말로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주민을 대상을 기간연장 신청을 받는다.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주민 1020명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천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군민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동군청 안전관리과(재난종합상황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하천점용 허가연장시 하천사용 기득권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하천 점·사용 연장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천기능상실 하천점용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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