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선거운동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2일부터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는 제외되며 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산림·엽연초생산협동조합,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 선거법 제87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통신·잡지, 기타 간행물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동창회모임 개최금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주민 자치위원회는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음

○4월 2일부터 4월 15일 18:00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음. 다만 시·도당의 창당이나 개편을 위한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만 가능

선관위는 후보자등록과 함께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 등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게 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