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면 금계리 지적재조사, 소유권 갈등해소

영동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황간면 금계지구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황간면 금계리 289번지 일원 215필지 22만8402㎡다. 국비 3500만원 포함 총 3900만원이 투입되며,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1910년) 때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군내에서도 지적조사내용과 토지의 실제현황과 달라 소유권 분쟁이 일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또 들쑥날쑥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우선시해 한필지의 경계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수십 년 동안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발생했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음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