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제천과 서울 등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소방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먼저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월부터 6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안전생활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