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알아야할 개정선거법

1.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04. 4. 2(금) ∼ 4. 14(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20세이상)

□ 전송방법

≪전자우편(E-mail)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제목”란에「○○○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또는「○○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보낸사람”란에「홍길동(ieeys@nec.go.kr)」

③ 전자우편 주소출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글쓰기”란에「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요」라고 표기

≪화상·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홍길동(010-123-4567)」라고 표기

③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

※ 위 ①②③의 예시내용을 안내한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됨)를 하는 이외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여부를 물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전송하되, 수신자가 수신거부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 휴대폰 음성메시지 전송은 불가

이는 선거운동용 스팸메일과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 위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우편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2. 1인 2표제 실시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에 1 표, 정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1표 , 총 2표를 행사합니다 .

3. 금품·음식움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과태료 부과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에 1 표, 정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1표 , 총 2표를 행사합니다 .

4.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 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5. 내부 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선거범죄 신고로 인해 내부 고발자 및 신고·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6.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선거사범(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동행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7.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 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축·부의금(경조품도 포함) 제공 금지.

8.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학력 , 경력 , 재산 ,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 병역이행사항 , 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신상 정보를 투표 안내문 발송시 매세대에 발송합니다 .

***영동군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