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 사라지고 1인2표제 시행

17대 총선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됐다. 군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회가 사라지고 1인2표제 등이 신설됐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제가 도입돼 최고 5천만원까지 받는다.

◇정당투표제=16대 총선까지는 1인 1표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택하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수가 배분됐다.

이번 선거부터는 1인 2표제가 도입됐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고 그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달라지는 선거운동=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연설회가 없어졌다. 정당 지도부까지 몰려와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연설회나, 후보들이 한 곳에 모여 지지를 호소하는 합동연설회가 사라지게 됐다. 대신 후보들의 TV토론이 의무화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디어 선거가 활발해진다.

유권자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가 자세해졌다. 병역·납세·재산·전과 내역 등이 게재돼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후보측의 단체 행동도 제한된다. 선거운동원과 후보자가 같은 복장과 어깨 띠를 함께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사라진다.

선거 운동원이 후보자와 함께 할 때에는 6명, 운동원끼리는 3명 이상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인사할 수 없다. 거리연설에서 대담이나 연설은 후보자와 미리 정한 사회자 1인만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를 척결하는 취지에서 선거범죄 포상금제가 신설됐다. 16대까지는 선관위 규정에 의해 30만∼500만원 정도를 줬으나, 아예 법제화하고 최고 액수도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받은 돈을 신고하면 50배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따라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도 무심코 향응을 받았다가 걸리면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동행이나 출석 요구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