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119구급차 이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119구조·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출동 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단순 치통이나 감기(고열·호흡곤란 제외), 단순 타박상이나 주치자, 만성질환자, 개인 검진이나 입원을 목적으로 119구급대를 부르는 사례가 있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경우 119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거짓으로 구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119구급대는 출동 전 응급여부 판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