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아들 학대한 보호관찰자 형사처벌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어린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 A씨(38)가 1년간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재범의 여지가 있어 가정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생활하던 아들 2명(7세, 6세)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고, 재판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법원에서 1년간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해 보호관찰 집행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이에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에 가정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인용돼 A씨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