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3월 24일 완료

 축산농가의 신고를 받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신고기간이 3월 24일까지 만료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무허가 축사는 축산농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든 축사, 가축배설 시설 등이 대상이다. 군은 그동안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교육을 강화하고, 개정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도 홍보해왔다.
적법화 추진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미신고(미허가) 축사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중 제한구역 지정되기 전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의 미신고 축사도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사나 변경한 축사시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적법화가 가능하다. 단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의::☏74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