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영동군이 군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규제개선과제 발굴 토론회’를 갖고 현장밀착형 규제방안 발굴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실과소별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담당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 총 2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제애로 해소와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들을 각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상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혁신적 규제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개혁을 체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규제개선과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 등 인·허가 행태를 적극 개선한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장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절차 단계적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나도록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