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군,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폐원지원 점검

노지·시설포도·체리·블루베리 폐원농가 1523곳 지원

제1037호 2018.04.11 (수) 14:39
영동군이 FTA 폐원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FTA 체결에 따른 피해품목의 구조조정과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지속 도모를 위해 지원농가의 사후관리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2016년에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블루베리 품목을 재배하는 1523농가에 398억원을 지원했다. 주로 70세이상 고령농가와 경작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집중 신청을 받아 지원됐다.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원금 수령 후 5년간 본인이나 타인의 농지에 폐업품목을 심어 경작할 수 없다. 부분폐업 농가는 잔여 폐업품목면적에 대해 지속 경작은 가능하지만 추가확대 및 신규재배가 금지된다. 사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폐업지원금이 전액 환수조치된다. 군은 관련 사항에 대해 폐업신청시 안내는 물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폐업지원농가들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있다.
군은 또 읍면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폐업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 10일까지 폐업품목 재식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사후관리 안내와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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