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가축배설시설 등 적법화 신청 완료

영동군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관련기관 20명이 참석해 적법화 이행과 관련된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 172호가 마감됐다. 신청 농가들은 각각의 무허가 축사의 상황에 맞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올 9월 24일까지 영동군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최대 1년까지의 농가별 이행기간을 부여해 적법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인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