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실명 공개과제 최종 확정

영동군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책임감 있는 군정추진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중점관리 대상 정책과 사업선정 기준은 △다수 주민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1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5천만원이상 용역 △군민이 공개하기 요청한 사업 등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대 군정방침 가운데 하나인 ‘행정의 투명화’에 맞춰 제도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완료되기까지의 사업의 목적과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다른 정책추진시 기초 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11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부서, 59개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공개사업은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영동체육공원 조성공사 △영동군 도로건설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읍면 보장협의체 운영 등이다. 분야별로 10억이상 사업이 53건, 5천만원이상 용역 5건, 다수 주민의 권익 복지증진 사업이 1건이다.
군은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사업개요,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기재해 군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했다. 또 2017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재정비하고, 완료된 사업은 추진이력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