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영동군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
군은 3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계획에 맞춰 생활 속 규제부담,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적용, 새로운 분야 규제정비 등 기업 운영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외 경제과 경제정책·일자리창출·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5개 기업체를 방문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난과 환경규제에 따른 법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 드는 비용지원 건의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점을 모색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투자활성화 관련 기업규제를 발굴해 개선 건의하고, 기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