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꾸기 보조금 부정수급 9명 입건

영동경찰서는 허위로 작업근로자 수를 부풀려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아낸 사업자와 산림조합 직원 등 9명(작업반장, 총무, 벌목공 5명, 조합직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영동군이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 허위 작업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영동군산림조합으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 17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등 7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자 A씨는 담당자의 현장 점검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당보다 더 많은 노무비를 조합에 제출해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받았다.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명단을 산림조합에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산림조합 직원 B씨는 A씨가 제출한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C씨는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 이중현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조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