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앞으로 출동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씩 계속 물게 된다. 그동안은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으로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