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감독 불응 청소년 제재조치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백종현)는 지난 6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처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올 7월 16일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을 저질렀고,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해 보호관찰 감독에 불응해왔다. 이에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추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A군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장기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가 재범을 막기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