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유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8년 하반기, 8429건 2억1300만원 부과

제1059호 2018.09.19 (수) 14:06
영동군은 하반기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8429건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사용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폐차·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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