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구제

충북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자로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 가운데 감경사유 적용요건은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자, 교통사고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 주취운전 중 인사사고 야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경찰관 폭행 및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행정처분통지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고, 정지처분은 원래 처분의 1/2로 감경된다.

경찰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