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020년 5월까지 연장
2인 이상 공유토지 대상, 소유권행사 불편 해소
지난해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토록 해주는 제도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영동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740-3113.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영동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74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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