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

영동군이 2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방치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복구비용 예치 필요하는 는 것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3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돼 사업주가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폐패널 배출·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사업주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 복구하도록 복구비용 예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자체는 현재 사업주에게 산지복구비 예치와 개발행위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지만 이는 산지 복구에 해당할 뿐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충북에는 현재 448㏊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