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조합장선거 선거법 문답

문) 이번 3.13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기부나 금품을 받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입니다.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는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그리고 이들의 기관· 단체 시설에 제공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며, 직접 제공하는 경우 뿐아니라 제공의사표시, 약속도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상한액은 3천만원입니다. 단 받은 금전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의: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