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초래하는 규제개혁

영동군이 군민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규제개선 과제 보고회를 갖고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중점 분야인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에 맞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발굴된 주요 사례는 통합지침에 30%이하로 된 제한업종 범위를 50%이하로 상향시켰다. 따라서 기업유치에 불리한 ‘산업단지 제한업종 면적기준 완화’건과 훈령에 대리경영 주체 선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산림 대리경영 선정절차 변경’ 등 총 21건의 규제애로 해소와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군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발굴된 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활성화 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발굴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과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국 20위, 도내 1위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