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규제

중앙선관위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관련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자의 시정요구서를 접수하여 심의한 안건 중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선거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를 취한다.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 심의결과에 따라 반론보도문 게재를 강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 선거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반론보도 청구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후 '반론보도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766-5047, www.nec.go.kr(중앙선관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