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계용 전 군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상해 무죄

출판물 명예훼손은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1086호 2019.04.17 (수) 15:25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1일, 박계용 전 군의원의 박덕흠 국회의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건당일의 증거정황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등의 진술로 미뤄 상해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28일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박덕흠 의원이 노래를 두 곡 부르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시비가 일었고, 박덕흠 국회의원이 고소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계용 군의원은 상해가 무혐의면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가 돼야한다며 15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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