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시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해야”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이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예산을 보전해주는 민간위탁시설은 예산절감이나 매출액 확대 방안 등 효율적인 관리 시책을 발굴하기보다 무사 안일한 운영으로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목표액을 정한 후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액의 수익금액을 수탁자에게 배분해주는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을 제안했다.
또 2019년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문화예술(31개) 10억3천만원 △체육(1개) 20억7900만원 △농업농촌(143개) 193억3700만원 △임업산촌(7개) 5억990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각 기관·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단체 간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