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태양광설치 기준완화’ 재의결

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는 24일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적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다시 강화해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영동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면 3300㎡ 이하 규모는 거리제한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일손 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워진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은 허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집단민원,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태양광발전시설물 폐 패널의 처리비용 과다 발생으로 방치돼 흉물이 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정농업을 보호하고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 반사율, 전자파 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폐 패널 처리문제는 이미 음성·진천군에 건설·운영 중인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영동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민 홍보와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당초 지난 5월 16일 가결됐으나, 군이 공포를 거부하고 6월 5일 재의를 요청해 이날 다시 의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