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감독 불응 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백종현)는 지난 29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2019년경 특수절도로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외박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한 출석 지시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무단으로 불응했다. 향후 A군은 법원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변경 등으로 현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